정의란 무엇인가?

Posted 2012.09.24 07:00





정의란 무엇인가?

오늘날 정의란 한국 사회의 최대의 화두가 될 정도로 큰 관심을 일으키는 주제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존 롤스에게서 기반한다.  존 롤스는 그의 인생 전반을 놓고 정의라는 문제에 천착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서는 저작물이 바로 1971년에 발표된 정의론이다.  근현대에 들어 윤리학에서 공리주의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기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의 모순과 대립을 해결하기에 공리주의는 꽤나 괜찮은 방법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리주의의 논리는 사회 전체의 부를 향상시키는 것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논의되는 파이 이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즉 노동자들이 희생을 감내하여 최대한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나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모두에게 돌아갈 몫이 많아진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공리주의에서는 지극히 타당하고 옳바른 것으로 보인다.  적은수의 노동자가 희생하여 한 국가의 전체가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미국 사회는 절정으로 해내게 된다.  세계 최고의 부국이자 초 강대국으로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의 총량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파이 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 통합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라는 말로서 제시되고 하는데 똑같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왜 누군가는 처음부터 희생을 감내해야 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부를 쌓아올린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적절한 선에서 부를 분배를 해야할 필요성이 필수적으로 대두된다.  재화를 분배하여 사회 통합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사회불만이 커지면서 사회전체가 불안해지고 사회적 계급이 고착화되어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화속의 존큐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계급의 고착화 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의 총량은 어마어마하지만 적절하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급기야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가져 온다.  이렇듯 공리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전체의 부의 증가가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존 롤스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공리주의적 분위기를 대신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정의론”을 주장하여 공리주의와 대결한다.  


 문제의 핵심은 공리주의가 가져오는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놓인다.  이를 위해 롤스는 정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정의원칙을 확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이 보편성을 가져야한다는 점일 것이다.  어느누구에도 거부하지 않은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고 실험이 필요하게 된다.  사고 실험이란 일종의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채 정의 원칙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 원칙을 실제 현실의 삶속에서 확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미 현실의 삶은 불공정과 부정의가 확립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은 공정한 상황과 공정한 절차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고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와 비슷한 것으로 오로지 이성을 통해 그러한 공정한 상황을 임의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 실험은 이미 다른 학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사회계약은 원초적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회나 국가 또는 정부의 형태를 수립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원초적 합의로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상황 예컨대 자연 상태 따위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러한 원초적 입장은 원시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천부적 재능, 지능, 운동능력 따위를 알지 못하며 심지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 예컨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따위의 정보도 알지 못한다.  이를 두고 원초적 입장에서의 사람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가려져 있다고 말하게 된다.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입장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점함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공정한 상황 위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의 원칙을 이끌어내게 되며 이러한 정의를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칭하게 된다.


원초적 입장은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게 된다.  첫째는 원초적 입장의 인간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 상호 무관심한(mutually disinterested) 인간이다.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이지만 상호 무관심하기에 타인의 이해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특정 목적에 대한 지식을 베일에 의해 제한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지식을 제한 당한 것도 아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들의 우열을 가리기에 충분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은 이기심 또는 시기심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즉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만 있다면 나의 손해도 감수한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서로간에 손해나 이익을 주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사랑이나 증오의 마음을 가지지도 않는다.  다만 충분한 지식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원칙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정의로운 세상이라도 비생산적인 사회라면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일단 부의 총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의를 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원초적 입장의 인간은 사회 전반에 대한 사실과 지식을 가지게 된다.  둘째로 원초적 입장의 인간은 정의감(sense of justice)을 행사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서로간에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정의감은 각 개인이 가지는 특정한 형태의 가치를 보여주는 정의관이 아니다.  이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원칙에 대하여 서로를 믿고 따른다는 정의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선택은 간명해진다.  무지의 베일이 벗겨진 이후에 자신의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경우 자신이 최소 수혜자 즉 사회의 약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즉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이득이 가는 불평등 분배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측면을 정의 원칙으로 정리한 것이 롤스의 정의 1원칙과 2원칙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인간들은 사회의 기본구조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특징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체계나 원칙의 창조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윤리나 정의론을 놓고 비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중점에 놓이는 것은 롤스의 정의관과 공리주의의 비교이다



롤스의 정의 원칙

롤스의 정의 원칙은 크게 두가지 대원칙으로 나뉘게 된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이는 자유 우선의 원칙으로 사상의 경제, 사회 정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기본적인 자유들을 보장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즉 각자는 최대한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  그리고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하며 이를 자유 우선성이라 칭한다.  자유의 우선성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제1원칙으로서의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1원칙에는 정치적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인신의 자유,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정치적 자유의 보장은 시민으로서 가지게 되는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곧 주권자로서의 평등성을 보장받는 자유이다.  또 다른 제1원칙의 특징으로 자본적 시장질서의 자유는 제외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유권이나 상속권 따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는 원초적 입장에서 말하는 무지의 베일에서 기반하게 된다.  즉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배적 정의를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1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정치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또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다분해진다.  따라서 제1원칙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면 제2원칙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롤즈의 제2원칙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며 두번째는 차등의 원칙이다.  기실 현실 사회에서 인간은 모두 각기 다른 재능과 역할을 맡게 된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것은 가상적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이고 절대적 평등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따라서 제2원칙은 불평등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자 이러한 불평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  제2원칙의 첫번째인 기회균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비단 직업 선택의 기회의 균등을 넘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게 된다.  두번째로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가장 많이 가는 방향으로 불평등을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절대적 평등 분배를 따랐을 경우 각자 50만원씩 일당이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불평등한 분배를 행하게 되면 최소 수혜자 즉 제일 돈을 적게 받는 사람에게 51만원이 떨어지게 된다면 불평등한 분배를 했을지언정 최수 수혜자가 더 큰 이득을 얻었기에 이는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원칙에 입각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최저임금의 보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2원칙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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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오 ™

    | 2012.09.24 20:39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무엇보다도 경제적 불평등이 더 이상 심화 되지 않았음 합니다 ^^

  2. 안용태 용짱

    | 2012.10.11 00:20 신고 | PERMALINK | EDIT |

    역시 일단 돈을 좀 받아야..ㅠㅠ

  3. ADT캡스

    | 2012.09.25 15:06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용짱님의 글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윤리시간에 배웠던 정의에 대한 수업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 정의라는것은 어떻게보면 딱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변해가는것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때와 상황에 따라 옳고그름이 변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구독 및 추천 누르고 갑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맞구독 부탁해요~~

  4. 시원한 하루

    | 2012.09.26 21:17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정의라..
    요즘 정의는 내편이 정의가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 여기기에
    모두가 한결 같은 대립으로 가는군요..

  5. Lipp

    | 2012.09.27 23:10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갑자기 작년 한국다녀오면서 받은 책이 생각나네요.. 글 제목과 같아서 ㅎㅎ
    뭘 이런책을 주나 했더니만 반응이 후끈한 책이었다고 ..??
    한국어로 된 책인데도 평소보다 왜그리 진도가 더디던지 ;;;

    영화제티켓 예매 많이 했어요? 다음주부턴가요?

  6. 안용태 용짱

    | 2012.10.11 00:22 신고 | PERMALINK | EDIT |

    결국 영화제 영화는 하나도 못보고...ㅋㅋㅋㅋ

    요 책이 왜 그리 인기를 얻은건지 좀 의아할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더래죠.

  7. 라라윈

    | 2012.09.29 06:54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정의란 무엇인가를 사 놓기만 하고 읽지 않은채 오래 흘렀는데...
    용짱님 글을 읽다보니 다시 꺼내어 읽고 싶어집니다~ ^^
    용짱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

  8. 안용태 용짱

    | 2012.10.11 00:21 신고 | PERMALINK | EDIT |

    이건...
    예제가 아주 풍부한 윤리책이라 봐도 무방할정도에요.

    조금만 더 사전지식이 있음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는지도 보이는
    그런 책?

  9. Chad.

    | 2012.11.20 16:29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정말 용짱님 말씀대로 어떤 방향으로 끌어나가는지도 보이는 책이죠
    예제가 많은 만큼 흥미를 잃지 않고 볼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자유지상주의자들과 같은 댓글들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도 좀 더 공동선이나 도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와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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