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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와 검찰의 부패 그 환상적 카르텔과 본질의 문제
사실 법조권력의 이런 저런 부패상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아니 법조계뿐만 아니라 모든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직은 백이면 백 다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의료계도 만만찮을 것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현상은 때려죽일 검사놈 정도로 끝날 것이 자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금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그런 에피소드 정도로 남게 될것이고 말이다. 법조권력 그 환상적 카르텔 우리나라 법조권력은 그 창출에 있어서 대단히 획일적인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법조진입은 아주 간단하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법과학점을 35점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보게 되고 그 이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연수원으로 가게 된..
인 문/인 문
2011. 1. 11.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