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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권력의 거대 카르텔 그리고 의료문제의 원인은?
기업과 권력의 유착은 공공연한 비밀로서 우리사회를 휘어감고 있는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칭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살펴볼 부분은 기업과 언론의 유착. 그리고 이 모든 카르텔로 인한 의료문제. 이명박 정부들어서부터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핵심은 역시 민영화 여부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에대해서 한번 언급해보고자 한다. 기업과 권력의 유착 일단 법조계만 살펴보자. 법조계만 볼려고 하니 역시 작년에 모기업의 법조계와의 유착관계가 생각난다. 사실 사법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권력의 핵심중에 핵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리 잘난 정치인도 법의 힘 앞에선 한방에 고꾸라지는건 아무것도 아니니깐.. 하지만 역시 법이라는 것을 모든 개별적 사안에 딱 들어맞게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
인 문/인 문
2011. 1. 24.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