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는 매우 어렵다.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다양한 포퓰리즘 운동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정의는 전무하고 정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포퓰리즘이라는게 실상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기 애매하다.  지난 노무현대통령 시대에도 언론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 포퓰리즘이었지만 정확한 개념정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책의 저자는 다양한 학자들의 포퓰리즘에 대한 개념정의 노력을 소개 하고 있으며 저자는 개념을 정의하기 보다는 기본명제와 하위명제로 구분하여 포함하는 운동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기본명제로서 인민주권 회복론과 감성 자극적 단순 정치라는 두 가지를 내세운다. ① 인민주권회복론이란 인민에 대한 호소와 지배세력에 대한 불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순수한 인민 대 타락한 엘리트로 양분시켜 정치란 인민의 일반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이해된다.  ② 감성 자극적 단순정치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단순논리를 확산시키면서 허황된 방법으로 인민주권 회복을 약속한다. 이를 통해 대중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다.  인민은 대체로 기성 체제 속에서 억눌리고 약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① 엘리트와 구별되는 보통사람.  ② 통일된 실체를 가지는바 특정 정당 분파, 계급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③ ‘우리인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와 구분되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분열적 요소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엘리트 지배계층에 대한 공격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인민을 보통사람으로 규정하여 부패한 엘리트와 달리 다수의 보통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간주하여 보통사람들을 낭만적으로 미화 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인민을 통일된 실체로서 간주하고 우리 인민이라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지배엘리트층에 대한 공격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거부등으로 표현되는 기성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다. 

포퓰리즘은 인민주권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대중은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으로 전락하고 만다.  인민주권을 회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선동정치만이 성행하게 되고 이성적인 논리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단순논리가 정치논리를 이끌게 된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카리스마적인 리더쉽을 가지고서 사회의 약자들을 선동하게 되는데 이들은 타락한 엘리트와 도덕적인 서민이라는 대립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적과 동지로 나누어 약자의 분노심을 확대 재생산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약자계층들을 선동하여 권력을 잡더라도 실제로 그들을 위한 체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포퓰리즘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역사와 정책,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이념과 가치가 없는 이즘으로서의 포퓰리즘은 다른 이데올로기의 중심적 가치를 끌어와 표방하게 되는데 결국 이는 자멸적인 철학의 빈곤을 스스로 들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포퓰리스트들이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 명제는 인민주권의 회복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포퓰리스트들의 정치 하에서도 인민은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결국 인민은 다시금 주체가 되지 못하고 지배 엘리트계층이 특정의 카리스마적 포퓰리스트 지도자로 바뀐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포퓰리스트들이 펼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감성자극적인 논리의 전개는 국가 전체를 위험으로 빠트릴 수 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을 보더라도 적대 국가를 악의 축이라 부르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적나라하게 들어내는데 이러한 단순 논리는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이 현대정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신자유주의를 들 수 있겠다. 세계화와 경쟁이라는 논리로 나타나게 된 신자유주의는 이미 실패한 자본주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국가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부족, 복지국가의 약화, 무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쟁유도 등으로 인해 서민계층이 피폐해지게 되는데 이는 이러한 서민계층을 포퓰리스트들이 선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포퓰리즘을 제어하는 길은 결국 국민의 깨어 있는 의식이 거기에 속지 않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서민을 위한 공략으로 이런 저런것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지역감정 조장 또한 선동적 포퓰리즘 정치로 이해된다. 실체도 없는 지역감정에 속아 이분법적으로 집단화해 우리로 뭉쳐 다른 집단을 매도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