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가치관의 부재 그리고 주민등록제

군사정부시절 언론이 취할 수 있는 태도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권력에 야합하는 방법.  둘째 끝까지 투쟁하는 방법.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언론은 첫번째 방법을 취하게 된다.


가치관의 부재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 역시 저러한 시대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저 두가지 아니던가??  물론 도망가버리는 제3의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런건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거다.  비겁한거지..  암튼 요즘과 같은 혼란한 사회상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건..   바로 나처럼 입만 나불대는 사람이다.  나같은 사람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변절을 제일 잘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뭐지 아는가??  설명해줄테니 잘 들어보시라.

이 블로그에 자주오시는 분들은 나를 보고 무슨생각을 하시나??  노동자를 위해 투철한 정신으로 똘똘 뭉친 그런사람으로 보이시나?? 그럼 착각하신거다.  솔직히 난 그냥 제시만 하는 사람이다. 뭔말인가?  난 이 블로그에서 좌파적인 방향의 글을 써재끼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른 블로그 하나 더 만들어놓고 다른 필명을 쓴채 정반대되는 글도 써재낄 수 있다.  사실 그게 더 쉽다.  좌파적 글은 독자의 프레임을 깨부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파적 글은 독자의 프레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정도 가지고 좌파라고 하는거 자체가 웃긴 일이자만 일단 통용되는 말로 설명을 하겠다)

뭔말인가??  예를 들어볼가??  박정희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해보자.  그럼일단 5.16에 대한 단어선택부터 달라진다.  혁명이냐 구데타냐.  그리고 글 전체를 보면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좌파적 시각의 글은 억압. 권력 이런류가 많고 이론적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진다.  하지만 우파적 시각의 글은 주로 경제, 배고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유  이런 단어들이 주로 사용하며 선동만 하면 된다.  이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제일 멍청한 인간은 좌파적 시각의 글에서 자유를 강조하는거다.  그래선 안먹힌다.  나처럼 맨날 억압.. 권력. 이런말을 써야 먹히지..

암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변절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위 말하는 식자라는 사람들 중에는 지식만 디립다 가지고 있는채 가치관의 확립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탈을 쓸 수 있다. 좌파라는 탈을 쓰는게 유리하면 그걸 쓰고 우파라는 탈을 쓰는게 유리하면 그 탈을 쓰는거다.  어느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양쪽 어딜 가든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하다.  이런걸 보고 흔히 변절이니 뭐니라는 말을 하는것이다. 

하긴 최근에 있었던 변절 사건은 사실 좀 우습긴 하더라.  기껏 내세우는게 얼토당토않는 몽골 북한과의 알타이 연합??  푸하하..   부정확한 지식이 전제된 그릇된 민족의식이 저런 얼토당토 않은 개소리를 불러오는 것이며 저런 개소리가 나왔기에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암튼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식자들의 계몽 행각을 믿지 마시라.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으니깐..  그들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알게 뭔가??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속은 절대 모른다.  나도 믿지 마시라.  날 뭘보고 믿나?? 본적도 없으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건.. 자기 학습과 자기 성찰이다.  스스로 공부하시라.  스스로 깨우치시라.  그리고 스스로 행동하시라.  제발 인터넷 글 나부랭이 몇개 보고 흥분 좀 하지 마시라.  또 뭔말인지 이해못할 사람 나올 것 같아 한줄요약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확립한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기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다"


표현의 자유
옛날 군사정부시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안기부 직원들은 사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이 갈곳은 뻔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다 주민등록 또는 학적부에 기록이 되어있으니깐.  그리고 이 기록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사람 찾는거야 뭐 정말 엉뚱한데 가서 잠수타지 않는 이상에서야 일도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저런 등록제를 사용하지 않은채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던가??  결국 엉뚱한데서 짱박히는 것도 쉬운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거랑 표현의 자유가 뭔 상관이냐고??  꽤 상관이 많다는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땅에서 자유를 억압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제도는 바로 주민등록제가 아닐까 싶다.  특정나이가 되면 강제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지문을 찍게 하여 전국민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는 정말 무식한 제도가 아닌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지문감식을 통해 언제든 소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국민을 예비적 범죄인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CSI를 열심히 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 있는바 미국은 주민등록제도도 없으며 일반인의 지문채취는 하지도 않는다.  오직 범죄인의 지문채취만이 가능한곳이 미국이다.  한마디로 이는 아주 반민주적이고 자유과 매우 침해된 국가에서나 시행되는 무식하디 무식한 제도라는 것이다.  OECD 가입국가중에서 전국민의 지문채취를 시도하는 국가가 어디있나??    미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려 들면서 이런건 왜 안따라하는건지 심히 의아할 따름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주의 자유 역시 매우 형식적인 거주의 자유이다.  거주의 자유가 있을지언정 어딜가든 반드시 주민등록을 재설정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는 국가가 전부다 내다보고 있다.  길을 가다가도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 대짜고짜 주민증부터 확인할려고 달려든다.  범죄인을 찾는것이라면 얼굴만 보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시도때도 없이 주민증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모든 것을 캐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증에 기반을 둔 한국사회는 인터넷 문화에도 매우 뿌리깊게 박혀 있다.  어느 사이트에 가든 나의 흔적을 남길려면 반드시 주민증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동반한 기록을 남겨야만 가능하다.  이번 미네르바 사태를 보면 저사람은 가짜라는 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를 생각해본다면 저양반은 가짜일 수가 없다.  뭐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워와서 등록했다면 또 모를까...
 
결국 현실에서의 제도가 가상의 공간까지 침투하여 우리를 엿먹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마음에 안드는 글은 바로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으며 IP를 통해 허위작성일지도 모르는 주소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현실이나 가상이나 그 어떤 활동공간도 전부다 국가의 통제아래에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표현의 자유라는게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게 특별히 없다고 해서 부여되는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뚱아리의 진정한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  내 몸뚱아리 자체가 국가의 통제아래 있는 상황에서 무슨 표현의 자유가 존재한단 말인가??   최시중은 구글이 우리나라를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오도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맞다.  이미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국가가 온몸으로 입증하지 않았나??   현실을 부정한다 하여 현실이 아닌게 되는건 아니라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툭하면 말로는 선진국 타령인데 글쎄..   정말 선진국이 되고 싶다면 일단 저 무식한 주민등록제도부터 없애는게 옳지 않을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될때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닐까??  이정부는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