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권력의 거대 카르텔 그리고 의료문제의 원인은?

기업과 권력의 유착은 공공연한 비밀로서 우리사회를 휘어감고 있는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칭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살펴볼 부분은 기업과 언론의 유착.  그리고 이 모든 카르텔로 인한 의료문제.  이명박 정부들어서부터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핵심은 역시 민영화 여부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에대해서 한번 언급해보고자 한다.


기업과 권력의 유착
일단  법조계만 살펴보자.  법조계만 볼려고 하니 역시 작년에 모기업의 법조계와의 유착관계가 생각난다.  사실 사법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권력의 핵심중에 핵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리 잘난 정치인도 법의 힘 앞에선 한방에 고꾸라지는건 아무것도 아니니깐..

하지만 역시 법이라는 것을 모든 개별적 사안에 딱 들어맞게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오픈해서 만드는게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바로 해석의 여지가 나오게 된다.  해석은 누가 하는가??  훈련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시 붙은 법관들이 한다.  하지만 역시 법관도 사람인지라..  해석이라는게 다양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같은 사건을 놓고 같은 증거와 같은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해도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판결은 만장일치 판결이다.  정말 무서운 판결이지 않은가??  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고의 획일성이라니..  끔직하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다양성에 돈이 들어갈때 문제가 생긴다.  은밀히 주입된 돈은 겉으로 들어나지도 않고 이 돈에 충성하기 위해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집단에 교묘하게 이득을 주는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깐..   

작년 그 사건이 발생했을때 법조계와의 관계에만 이목이 집중된 경향이 있었는데 그사이에 은근히 보이던 경찰인사들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다.  경찰권력도 사실 정말 막강한 권력이다.  실질적인 권한은 검찰이 다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경찰의 그 엄청난 병력을 보라.  절대무시할 수 없는 권력이다.  이러한 권력에도 기업이 어떤식으로 마수를 뻗치고 있는지.. 이 드라마는 은근슬쩍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기업과 언론의 유착
약간 빗나가지만 좀 더 확장해보자면 기업과 언론의 관계도 짚어 볼 수 있다.  요즘 대기업들이 지상파 언론을 얻어내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때문이 아닌가.  그게 뭔가??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있는 힘.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적당히 있어보이는 도표나 적절히 편집한 권위를 가진자의 인터뷰 정도면 국민들 전체를 낚는건 정말 일거리도 못된다.  뭐 요즘이야..  인터넷이 조금 발달했으니 나아진것 같지만 글쎄..  내가 보기엔 크게 달라진건 없는 것 같다.  

누누히 말하지만 인터넷에 이런 글도 쓰는 사람만 쓰고 보는 사람만 본다.  관심 있는 집단 내에서만 생산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어차피 무관심이라는 것이다.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조중동의 힘 아니던가??  인터넷만 보면 세상이 바뀌어도 백번도 넘게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은 눈꼽만큼도 안바뀐다.  보는 사람만 보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쓰레기 기사를 쏟아내며 언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자질 없는 기자들을 위해 건배...


의료.  서민을 목죄는 하나의 무기
인사이더라는 영화를 보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다.  거기 주인공이 담배회사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의료보험이었다.  미국의 엿같은 의료보험제도야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되며 내가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은 의료라는 것 그 자체가 서민을 억누르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이다.  살인을 교사받고 살인을 저지른자는 자신의 딸의 병 때문에 발목이 잡혀 그냥 침묵하게 되는데 이역시 기득권층이 의료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서민을 억누르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더 확장해서 우리도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 민영화가 가속화되면 미국꼴 안날리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의료 민영화라는 것은 단순히 의료비가 많이 드느냐 안드느냐의 문제가 아닌 지배계층의 피지배계층 지배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살고자 하는 욕망은 그 무엇보다 강하니 말이다.


합리성의 포장을 쓴 이성의 광기
도구적 이성.  이 블로그에서만 3번째하는 말이다.  왜냐..  이것만큼 한국사회를 휘어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의 광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모르겠다.  내가 멍청해서 다른걸 모르는 것일지도...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수단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그 수단이 그 목적의 달성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수단이 무엇이더라도 합리적이라는 주관적 이성의 전면화가 바로 도구적 이성이다.  

살다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자신의 돈과 지위를 맹신하여 너희들은 버러지라는둥.  내가 이나라에서 못할게 뭐가 있냐는둥.  이런 발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보존만을 생각한채 그 외의 인간들을 도구적 인간으로 바라보면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게..   그 도구들이 이 사회의 각개각소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자신들의 고귀한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다.  청소부가 없다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속에서 짐승같이 살아야 하고 오물을 치워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넘쳐나는 똥오줌의 홍수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그들을 천하게 생각하고 버러지처럼 여겨왔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드라마 속의 배우인가??   아님 이나라 대한민국의 지배계층인가??  그들을 천하게 만드는 담론을 생산해낸 사람은 지배계층이 맞다.  하지만 저런 담론을 확대 재생산한 것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아닌가??    "아가야 공부 못하면 저런 사람이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해.. "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이말..  여기에 정답이 들어있는 것이다.



착각속의 승리
더 재미있는게 뭔지 아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하는 모습을 보라.  승리자의 모습.  모든걸 다 가진듯한 모습.   그런데..  그래봤자 그 승리는 피지배계층에서의 승리일 뿐이다.  이 사회에는 룰밖에 서있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서지 못하는 이상 천민들끼리 경쟁해서 승리해봐야 이용가치 떨어지면 결국 패배자의 자리로 물러날 수 밖에 없다는거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는 지배자의 담론에 의해 이리 놀리고 저리 놀리고 그 담론의 확대 재생산에 열심히 기여하다가 이용가치 떨어지니 저렇게 버림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지점에서 피억업자이자 억업자인 피지배계층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