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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조권력의 이런 저런 부패상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아니 법조계뿐만 아니라 모든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직은 백이면 백 다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의료계도 만만찮을 것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현상은 때려죽일 검사놈 정도로 끝날 것이 자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금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그런 에피소드 정도로 남게 될것이고 말이다.


법조권력 그 환상적 카르텔
우리나라 법조권력은 그 창출에 있어서 대단히 획일적인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법조진입은 아주 간단하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법과학점을 35점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보게 되고 그 이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연수원으로 가게 된다.  연수원에서 2년 공부를 한 이후에 성적별로 판사 검사 대형 중형 소형 로펌 개인 변호사 등으로 나아가게 되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성적별로 끊켜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하는 라인이다.  대단히 획일적인 라인을 보여준다.  즉 시험-연수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라인인것이다.  여기서 방점은 연수원에 찍힌다.  이 연수원이라는 존재를 통해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 카르텔이다. 물론 최근에는 천명씩 뽑아대니 이 카르텔이 어느정도일진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상위권들끼리의 카르텔은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그러니 모든 변호사들이 자신의 약력에 항상 연수원 몇기를 넣는거 아닐련지.

여기에 수직적 카르텔이 더해진다.  이른바 학연, 혈연, 지연의 카르텔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고대를 기반으로 한 카르텔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고 이 학연이라는 수직적 카르텔과 연수원이라느 수평적 카르텔이 만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극에 달한다.  여기에 혈연과 지연이 더해지면 완벽한 형태의 카르텔이 완성된다.  이렇듯 수평과 수직으로 꽉짜여진 카르텔 속에서는 사실 한 개인이 어떤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엔 매우 힘든 시스템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지독하게 집단적인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과연 저 꽉 짜여진 카르텔 속에서 다른 생각을 품는다는게 가능할까?  그건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 알고있는거 아닌가?  우리사회의 지독한 집단성 즉 군대문화에 대해서 말이다.

이러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크게 다를건 없을 것이다.  연수원을 특정 로스쿨로 치환하면 되는 문제이니 말이다.  로스쿨은 그 자체적으로 돈에 의해서 진입장벽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치환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사회 전체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학벌에 대한 신성시에서 비롯된다.  더욱이 로스쿨은 그 자체적으로 돈에 의해서 진입장벽이 생겨난다.  이러한 많은 학교들이 수많은 약속을 해댔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학교는 한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모든 카르텔은 사회 전체 구성원이 만들어낸것에 다름아니다.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법조권력 탄생의 일원화는 막아낼 수가 없으니 말이다.


우리사회의 접대문화와 군대문화의 닮은꼴
더 재미있는건 검찰의 접대문화가 과연 법조계만의 문제인가?  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기업들이 연쇄사슬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퇴페적 향락접대에 대해서 말이다.  내 친구들만 보더라도 이러한 향락 접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엄청나게 들을 수 있었다.  일개 중소기업에서 말이다.  기업문화에서만 그런 현상이 생길까?  의료계부터 시작해서 아마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직적 카르텔 그 자체로 인해서 이러한 접대문화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즉 조직문화에 대한 숭배시.  튀는 인물에 대한 배타적 성향.  군대문화에 대한 신성시.  이러한 문화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대한 수직적 카르텔을 만들어내게 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이러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 가끔 고위 권력층에서 들키는 사태가 발생하면 저넘을 때려죽여라라고 말하고 흥분하지만 실상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들은 들킨자이기때문이다.  이미 사회 전체가 성접대문화와 군대문화에 휘어 잡혀있는 상황인데 뭐가 달라질까?  들킨놈이 바보인 것이고 나만 안들키면 된다는 복불복 정신이 우리 머리속에 꽉 잡혀있는 이상에선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모순된 행위들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어쩌다 들킨 저들을 비난해봐야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프레임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니 말이다.  아래의 만평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93년 만평이라고 적혀있다.  그때부터 10년간 우리사회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독한 증거가 바로 저 만평이다. 

우리는 저 당시에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프레임 그 자체에 대한 고찰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적당히 다시금 조직문화에 물들어 대충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기에 10년뒤 다시 이런 더러운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개인적 변화야 말로 사회 변화의 초석이다.  언제까지 남탓만 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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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날아라혜갱이

    | 2010.04.27 13:49 | PERMALINK | EDIT | REPLY |

    갑자기 PD수첩의 박기준 목소리가 들려요......"당신 PD야? 너 뭐야?" ㅡㅡ;;
    이런 사람이 법을....정말.....아니올시다...

    그거 본방사수하고 있는데 정말 TV화면에서 끄집어내서 때리고 싶던데요 ㅎ
    지금 뭐 지위랑 관련없이 수사들어간다고 하지만 솔직히 못 믿겠어요. 어디 그게 한 두번이여야지 ㅡㅡ;;;; 그냥 국민들이 돌아가면서 한대씩....;;;

  3. 흰소를타고

    | 2010.04.27 16:16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으 ㅋㅋㅋㅋ 상습적으로 어길 예정인 분들은 유용한 방법이겠는데요?
    아... 섹검 색검 떡검 ㅋ

  4. 찌질철이

    | 2010.05.04 08:03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ㅎ.. 들켰다기보단 드러난 거 ...? ㅎ
    검찰만일까요..의료계만? 다 비슷할거 같다능..
    연예계 커넥션이 이슈화될 때마다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좀 웃긴거죠..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거기만 그런게 아닌데~~

  5. | 2010.05.08 17:08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6. 4story

    | 2010.10.13 09:23 | PERMALINK | EDIT | REPLY |

    역시 만화로 보니 더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7. 카타리나^^

    | 2011.01.11 10:42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헐....ㅋㅋㅋㅋㅋㅋㅋ

  8. dd

    | 2011.01.11 10:57 | PERMALINK | EDIT | REPLY |

    만화랑 같이 보니까 적절하네요

  9. 건강천사

    | 2011.01.11 13:18 | PERMALINK | EDIT | REPLY |

    개인적인 변화야말로
    모든 변화의 초석입니다. ㅎ
    스스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야 겠습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오 :)

  10. 언알파

    | 2011.01.14 06:50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씁쓸합니다.. 에효..
    저렇게 서서히 사람을 잡아먹는거죠 뭐

  11. 생각하는 돼지

    | 2011.01.14 06:54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이런 글 읽을 때면...늘 불편한 진실을 그냥 온 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아파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12. 시크릿

    | 2011.01.14 07:20 | PERMALINK | EDIT | REPLY |

    언제나 이런 비하인드는 역사속에 계속될 듯 합니다.
    어느곳에서도 있으나 가감의 문제인듯 하구요..
    좋은 글과 비대하게 덩치큰 사람들의 만화도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

  13. 노지

    | 2011.01.14 07:43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에고.. 현실이란 참 씁쓸한 법입니다..

  14. 朱雀

    | 2011.01.14 08:11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5. ★안다★

    | 2011.01.14 09:37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떡검,스폰검,그리고 부패검...!!!

  16. 뜨인돌

    | 2011.01.14 11:15 | PERMALINK | EDIT | REPLY |

    정말 환상적인 카르텔입니다...ㅡ.ㅡ;;

  17. 라이너스™

    | 2011.01.14 11:47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잘보고갑니다. 멋진 주말되세요^^

  18. 마약카르텔

    | 2011.01.14 12:31 | PERMALINK | EDIT | REPLY |

    지금 우리나라 떡검의 상황을 보면 마약카르텔,마피아,야쿠자와 하는짓이 별반 다르지않다는게 참...거기에 떡검은 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는점까지 생각해보면 거대범죄조직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것같습니다.

  19. 주근깨토깽이

    | 2011.01.14 13:00 | PERMALINK | EDIT | REPLY |

    아이코 모조리 싸악~~!! ㅋ ^^

  20. Lipp

    | 2011.01.15 01:57 | PERMALINK | EDIT | REPLY |

    앗! 저는 왜 만평이 안보이는지 ?
    하여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는 어쩔수 없는 일인지 ,,
    참,, 씁쓸해요 ,,;;
    트인 사회가 아니라 아주 꽉 막힌 사회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 ,,--

  21. 외계소년32

    | 2011.01.15 20:02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정치권력 검찰 경찰로 엮이는 부당거래 영화가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봅니다. 물론 영화지만 정말 와닿는것은 이미 기득권과 기득권이 되려는자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거 같아요. 아직도 기사 메인과 검색어 1위가 사법연수원 수석이라는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대한 동경은 여전하더라구요 언제쯤 다양한 직업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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