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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와 검찰의 부패 그 환상적 카르텔과 본질의 문제

유쾌한 인문학 2011. 1. 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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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조권력의 이런 저런 부패상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아니 법조계뿐만 아니라 모든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직은 백이면 백 다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의료계도 만만찮을 것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현상은 때려죽일 검사놈 정도로 끝날 것이 자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금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그런 에피소드 정도로 남게 될것이고 말이다.


법조권력 그 환상적 카르텔
우리나라 법조권력은 그 창출에 있어서 대단히 획일적인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법조진입은 아주 간단하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법과학점을 35점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보게 되고 그 이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연수원으로 가게 된다.  연수원에서 2년 공부를 한 이후에 성적별로 판사 검사 대형 중형 소형 로펌 개인 변호사 등으로 나아가게 되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성적별로 끊켜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하는 라인이다.  대단히 획일적인 라인을 보여준다.  즉 시험-연수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라인인것이다.  여기서 방점은 연수원에 찍힌다.  이 연수원이라는 존재를 통해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 카르텔이다. 물론 최근에는 천명씩 뽑아대니 이 카르텔이 어느정도일진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상위권들끼리의 카르텔은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그러니 모든 변호사들이 자신의 약력에 항상 연수원 몇기를 넣는거 아닐련지.

여기에 수직적 카르텔이 더해진다.  이른바 학연, 혈연, 지연의 카르텔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고대를 기반으로 한 카르텔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고 이 학연이라는 수직적 카르텔과 연수원이라느 수평적 카르텔이 만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극에 달한다.  여기에 혈연과 지연이 더해지면 완벽한 형태의 카르텔이 완성된다.  이렇듯 수평과 수직으로 꽉짜여진 카르텔 속에서는 사실 한 개인이 어떤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엔 매우 힘든 시스템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지독하게 집단적인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과연 저 꽉 짜여진 카르텔 속에서 다른 생각을 품는다는게 가능할까?  그건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 알고있는거 아닌가?  우리사회의 지독한 집단성 즉 군대문화에 대해서 말이다.

이러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크게 다를건 없을 것이다.  연수원을 특정 로스쿨로 치환하면 되는 문제이니 말이다.  로스쿨은 그 자체적으로 돈에 의해서 진입장벽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치환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사회 전체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학벌에 대한 신성시에서 비롯된다.  더욱이 로스쿨은 그 자체적으로 돈에 의해서 진입장벽이 생겨난다.  이러한 많은 학교들이 수많은 약속을 해댔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학교는 한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모든 카르텔은 사회 전체 구성원이 만들어낸것에 다름아니다.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법조권력 탄생의 일원화는 막아낼 수가 없으니 말이다.


우리사회의 접대문화와 군대문화의 닮은꼴
더 재미있는건 검찰의 접대문화가 과연 법조계만의 문제인가?  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기업들이 연쇄사슬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퇴페적 향락접대에 대해서 말이다.  내 친구들만 보더라도 이러한 향락 접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엄청나게 들을 수 있었다.  일개 중소기업에서 말이다.  기업문화에서만 그런 현상이 생길까?  의료계부터 시작해서 아마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직적 카르텔 그 자체로 인해서 이러한 접대문화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즉 조직문화에 대한 숭배시.  튀는 인물에 대한 배타적 성향.  군대문화에 대한 신성시.  이러한 문화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대한 수직적 카르텔을 만들어내게 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이러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 가끔 고위 권력층에서 들키는 사태가 발생하면 저넘을 때려죽여라라고 말하고 흥분하지만 실상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들은 들킨자이기때문이다.  이미 사회 전체가 성접대문화와 군대문화에 휘어 잡혀있는 상황인데 뭐가 달라질까?  들킨놈이 바보인 것이고 나만 안들키면 된다는 복불복 정신이 우리 머리속에 꽉 잡혀있는 이상에선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모순된 행위들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어쩌다 들킨 저들을 비난해봐야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프레임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니 말이다.  아래의 만평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93년 만평이라고 적혀있다.  그때부터 10년간 우리사회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독한 증거가 바로 저 만평이다. 

우리는 저 당시에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프레임 그 자체에 대한 고찰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적당히 다시금 조직문화에 물들어 대충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기에 10년뒤 다시 이런 더러운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개인적 변화야 말로 사회 변화의 초석이다.  언제까지 남탓만 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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