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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지역정치의 중심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익숙하다보니 지역 정치라는거에 큰 관심도 없고 그런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더욱이 모든 비판의 핵심은 중앙 집권에 겨누어지고 지방 권력 자체는 미약하기에 직접적으로 겨누어지진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정치라는 것이 단순히 미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냅둬서 될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무슨 서울서만 뽑나??  결국 각 지역에서 뽑혀 오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 그 지역정치에서 이겨내고 살아남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지역정치에서 중심에 서는 곳은 시청이다.  시청이라는 공간은 참 재미있는 곳이다.  거기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이지만 국회 못지 않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 또한 시청이다.  이 시청일이라는 것도 정치성을 강하게 띄는 이유가 일개 공무원들도 지역정치인 중 어느 라인에 줄을 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산같은 경우는 같은 한나라당 내 인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내가 잡은 줄의 정치인이 지역정치의 핵심에서 밀려나느냐 안밀려나느냐에 따라 승진과 좌천이 결정된다.  현 부산시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시장을 다 한 사람이다.  다음번 시장은 못나오고 그다음번 시장선거에 나오는건 가능하다.  이때 정치성이 중요해지는거 아니겠는가? 


권력의 세습과 지방토호 모든권력의 핵심
지역 정치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을 둘러싼 쟁투가 심해질 수록 자금력 역시 중요해지고 지역적 정치 조직도 중요해진다.  이때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지방 토호들이다.  어느 지역을 가던 존재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부자들이나 은퇴 정치인들이 그정도 위치에 서지 않을까 판단된다.  현대 사회에서 권력이라 함은 무엇을 지칭할까?  여러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의 보유가 핵심일 것이다.  이를 가지기 위해선 소위 말하는 2권 중 하나에 속하여 열심히 하면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권력은 형식적으로 세습이 안된다.  하지만 세습이 안된다고 해서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금과 경험과 인맥이 존재한다면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숨쉬게 되고 이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권력의 핵심이 된다. 

모든 권력의 핵심은 바로한 숨어있는 권력의 핵심인 지방토호이다.  중앙정치도 따지고 보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당선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 조직이 필요한데 이들은 전부 따지고 보면 지방토호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이 지방토호들의 특징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마땅한 견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허울뿐인 지방자치내에선 큰 의미가 없다.  이 지방토호들은 그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그 지역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전반으로 손을 안뻗치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지방토호들이 작정하고 연대하여 한 세력을 밀어주기 시작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고민할 것 없이 우리는 이미 이 현상을 충분히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이 토호들은 각 지역의 건설업과 지방의회 심지어 지방언론까지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언론쪽이 심각한데 왠만한 지방 방송, 신문은 사실상 관변언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모든 권력을 싸잡아 틀어쥔채 겉으로 잘 들어나지도 않으니 제대로된 비판이 들어갈 수도 없다.  그리고 적당히 드러나는 좋은 일을 해주시면 시민들도 큰 불만 없이 존경을 내비치니 어찌 쉽지 않다 하겠는가?  이게 사실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하 지방토호로 인해 중앙권력이 무너져 왕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기나긴 역사를 통해 내려온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의 슬픈현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다시금 지역의 중앙 의존을 불러오게 된다.  자금 영향력 인맥 조직 모두 지방에서 비롯하여 중앙으로의 교두부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또 다시 중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묘한 순환구조이다.  그런데 중앙을 향한 감시와 비판은 끝도 없이 이루어지지만 지역에 대해선 사실상 이것이 없기에 순환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지역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정치 전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선거 역시 적극적으로 행한다면 그 파급효과로서 중앙정치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민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중앙은 지역을 얕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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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 2011.02.11 06:44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국가권력 못지 않게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
    지방토호세력들이 아닌가 합니다.

  2. | 2011.02.11 07:04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3. 알 수 없는 사용자

    | 2011.02.11 07:34 | PERMALINK | EDIT | REPLY |

    지역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너무 큰 것만 보니 작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 알 수 없는 사용자

    | 2011.02.11 08:02 | PERMALINK | EDIT | REPLY |

    지방 토호들 정말 파워가 엄청나죠....
    서울사람들은 잘 몰라도...지방에서는 힘만 쓰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5. | 2011.02.11 08:03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6. | 2011.02.11 08:15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7. 달려라꼴찌

    | 2011.02.11 08:47 | PERMALINK | EDIT | REPLY |

    후삼국시대의 모습이군요 ㅡ.ㅡ;;

  8. 아빠소

    | 2011.02.11 09:27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제가 지방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들이 3~4종 있는데 전부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지요..지역방송도
    그렇구요. 용짱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러니 토호세력이 되는거로군요~

  9. 라이너스™

    | 2011.02.11 10:29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멋진 주말되세요^^

  10. HJ

    | 2011.02.11 11:37 | PERMALINK | EDIT | REPLY |

    저도 서울에서만 있어 몰랐는데,
    지방에서 유지나 그 세력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던데..
    중앙이 그래서 그만큼 힘들군요
    잘 보고 갑니다.

  11. 원래버핏

    | 2011.02.11 17:16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12. | 2011.02.11 17:42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13. 렌즈캣

    | 2011.02.11 18:48 | PERMALINK | EDIT | REPLY |

    민주주의는 결국 local에서부터 시작하죠. 중앙정부, 집권당에 불만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활동에 대해 관심과 비판이 있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좋은 글입니다.

  14. 성장하는 김한준

    | 2011.02.11 23:23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저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찬성하는 편이지만, 지방에 살면서(지방 고위직에 친척분도 계시고...)보면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할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 활성화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ㅉ

  15. 그들처럼

    | 2011.10.14 23:30 | PERMALINK | EDIT | REPLY |

    용짱님, 제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고, 학문에 조예가 깊으시네요. 저도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잘 둘러 보고 갑니다. 늘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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